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는 “이 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이나 오해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는 건물의 명칭이나 용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어떤 건물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한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건물에서 자주 혼동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집합건물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는 건물의 명칭이나 사용 목적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법적 요건을 충족..
